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마련을 추진 중인데요.
국정기획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기혁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과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특히, 이재명 정부의 뼈대가 될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방향성은 제시됐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재정정책 기능을 떼어놓는 방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양성평등부로 개편 등 정부 조직이 새로운 틀로 바뀔 전망인데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TF를 통해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TF는 최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첫 보고를 했고, 이를 초안으로 정리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으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며칠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기혁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주요 과제인데요.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가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에 목록이 보고됐는데요.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개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 개 정도로 축약된 상황입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정과제 목록을 우선 확정하고, 이 틀 안에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신속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총 54건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신속과제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신속과제 중에서 이미 추진 중인 것들도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이전과 대북전단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등 3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