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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모두의 광장' 제안 4건 국정과제 반영 검토
등록일 : 2025.07.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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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안건 4건에 대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민이 직접 일상 속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두의 광장 방문 인원은 47만 명이며 제안된 정책과 민원은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71건이 경제, 사회 등 전문 분과별로 전달됐습니다.
국정위는 4건에 대해선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배달 앱 수수료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개선 방안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해당 분과에서) 그중에 4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 과제에 반영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배달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들이 있었고...”

정부 조직개편안 논의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 중이라며 확정 시기와 발표 주체 등에 대해선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 통합 개헌' 내용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며 그 이행 방안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정위는 개헌 사항을 추가 발굴할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어 아직 말하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또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지, 거버넌스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위는 출범 이후 지난 3주간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앞으론 본격적으로 분과별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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