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국무회의 안건도 살펴봅니다.
최근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망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6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65억 원 벌금 부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인데요.
최근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외 기술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심 기술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
우선 '벌칙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기존에는 벌금이 최대 15억 원 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처벌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 알선, 유인한 경우에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2.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최근 전력 설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 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이 큰데요.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급 기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전기 관련 학과 전공자들에게 '중급 기술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전공자도, 일정 기간 공사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이 있다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경력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기술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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