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고령사회 진입 후 유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지난해엔 영유아가 줄면서 어린이집 1천5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제38회 인구포럼
(장소: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인구 포럼에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높은 집값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격차를 인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구정책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와 맥을 같이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노인 여가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한편, 포럼에선 인구정책을 단순히 목표 수치가 아닌 사회구조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를 추진할 주체로는 인구문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선 지속가능한 정책의 구조를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녹취> 김정석 / 한국인구학회 회장·동국대 교수
"전략이 없는 실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방향성이 없으니까 방향성이 일단 우왕좌왕하는 거고, 했던 거 또 하고 비슷한 거 또 하고 이런 거죠. (인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는 기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새 판을 짜야 할 중요한 시기.
땜질식 처방보다는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