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양국에서는 의회의 비준을 받기 위한 검증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쪽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

재협상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은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

지난 11일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커틀러 대표는 노동 및 FTA관련 다른 조항들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간 협상이 진행중이라면서,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 행정부는 한국정부와 추가로 협의할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협상내용에 대한 재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내 분위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국회에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재협상의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석동 차관 또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협상 타결이후 새로운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미국측에도 확실히 전달했다.”

실제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TPA에 따르면 미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미국측의 속내를 놓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재협상 불가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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