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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록일 : 2025.07.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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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신설합니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시장 감시 효율을 높여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건데요.
불공정거래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합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주가조작 근절에 나섭니다.
오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하는데, 한 공간에서 일하며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의 강제 조사와 금감원의 자금 추적 등 임의조사, 거래소의 심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면서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이윤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심리 조사 과정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좌를 바탕으로 하던 시장 감시체계는 개인 기반으로 바꿉니다.
감시 대상이 40%가량 줄어 효율이 늘고,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이용해 자전거래를 하는 것도 적발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시장 감시 시스템에는 AI 기술을 적용해 혐의가 있는 종목을 선별합니다.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합니다.

녹취> 이윤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지급 정지하고, 과징금은 범죄 수익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합니다.
상장 폐지 절차도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를 빠르게 퇴출합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도 높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금융당국은 이번 방침으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고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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