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농업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농업부문의 협상주역이었던 배종하 농림부 국장은 KTV 정재환의 아하그렇군요에 출연해 얻은 것과 준비할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예외 없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우리 협상단은 쌀 등 민감 품목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농업분야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의 경운 더욱 그랬습니다.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즉시 철폐에서 5년으로 한발 물러난 미국에 맞서 우리 측은 20년 장기 철폐로 맞대응 했습니다.

배종하 국장은 만약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고 결국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냈습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쌀을 지켜냈고 콩과 감자 등 5개 품목의 현행 관세 유지.

쇠고기 15년 장기 관세철폐..오렌지 계절관세 도입 등의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농업 분과를 진두지휘한 배종하 국장은 본방송 KTV에 출연해 한미FTA 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칠 영향과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론 농가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입니다.

FTA 때문에 우리농업이 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쇠고기 등의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농가피해가 분산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선 국제 수역사무국의 최종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위험 평가 절차를 걸쳐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타결, 그 후” 농업분야를 점검해 본 ‘정재환의 아하 그렇군요’는 13일 오전 9시10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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