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국정기획위원회의 규제 합리화 TF가 메가 샌드박스 등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규제 완화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도 검토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새 정부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규제 합리화 TF.
9일 열린 4번째 회의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대한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보자..."

회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의 실효성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지자체의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또 재정을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게 할 것인가 이 관련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규제 철학과 규제 설계를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간담회 계획도 밝혔습니다.
추가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의견 수렴과 세부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8일 하루 동안 약 3만1천여 명이 방문, 6만8천 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주요 국민 관심 제안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지역 주민이 약국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가구원 수와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 다양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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