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주 이 시간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쟁점도 존재하죠.

김현지 앵커>
그래서 오늘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균승 / 군산대학교 명예교수)

김용민 앵커>
우선, 기본소득을 논하는 데에 있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요?

김현지 앵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다 보니‘공짜 돈’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각에서 공짜 돈을 받으면 일하려는 의욕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민 앵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한다면, 장애인과 같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김현지 앵커>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여전하고,기존 경제구조와 세제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지난주에 이어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현지 앵커>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만큼 기본사회를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아직 기본사회라는 명칭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기본사회가 말만 바꾼 기본소득이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요.
기본사회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기본사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김현지 앵커>
기본사회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원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김용민 앵커>
지난주에 이어 2주에 걸쳐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끝으로 기본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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