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일명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민이 새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별개로 신속 추진 과제를 선정해 온 국정기획위원회.
부처 간 협의를 마친 세 가지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른바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가격과 정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고시를 개정, 법규를 정할 예정입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가격과 환불 조건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사업자, 서비스 대행하는 분들과 이제 소위 신혼 부부하고 갈등이 계속 생겨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해서 고시 의무를 줘서 자율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죠."

이 밖에도 정부 과제 수행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과 인구소멸지역에 식품 구매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정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현 제도인 과제중심운영제도, PBS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수탁 과제를 받는 등 연구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PBS 제도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출연금 비중을 높이고 중대형 장기 연구 그리고 기본 연구 또 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정위는 해당 개편안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모든 연구기관을 비롯해,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책 지원 중심 기관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