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더위 쉼터, 지역 특성 반영해야"
등록일 : 2025.07.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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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대응책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후 영향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설인 무더위 쉼터.
올여름 무더위 쉼터는 전국에 5만5천여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녹취> 김진희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폭넓게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응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표적인 폭염 대책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와 해당 지자체의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18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폭염 취약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쉼터로 지정된 곳 84%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질병관리청의 신종 질병 대응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기후 보건 영향평가 시 미래 예측 없이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실제 감사원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선 2080년에는 폭염 사망자 수가 2010년 대비 30배로 뛰는데, 질병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간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 등만 단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 시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 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분석, 평가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질병청에 미래 위험 예측 위주로 분석 방법을 전환하고 병원체 자원 관리 체계도 개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박지선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대응책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정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후 영향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설인 무더위 쉼터.
올여름 무더위 쉼터는 전국에 5만5천여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녹취> 김진희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폭넓게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응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표적인 폭염 대책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와 해당 지자체의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18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폭염 취약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쉼터로 지정된 곳 84%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질병관리청의 신종 질병 대응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기후 보건 영향평가 시 미래 예측 없이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실제 감사원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선 2080년에는 폭염 사망자 수가 2010년 대비 30배로 뛰는데, 질병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간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 등만 단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 시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 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분석, 평가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질병청에 미래 위험 예측 위주로 분석 방법을 전환하고 병원체 자원 관리 체계도 개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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