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그동안 고용보험 보호망 밖에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 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민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차현주 앵커>
고용보험은 도입 이후 30년 동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입 기준이 '실제 소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여전하죠?

차현주 앵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개편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개편 내용의 핵심을 간략히 짚어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바뀌다보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겠군요?

차현주 앵커>
일각에서 고용보험은 정규직 중심의 제도라는 비판도 있어온 만큼,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바뀌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자들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차현주 앵커>
한편, 앞으로는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도 바뀌면서 사업주의 신고도 간소화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 기준 보수인 반면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른데요.
이번 고용보험 개편을 통해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죠?

차현주 앵커>
고용보험 제도의 소득기반 개편은 환영할 만한 변화이지만, 우려되는 점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개편에 따라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면, 동시에 실업급여 등 지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용보험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현주 앵커>
현재 고용보험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인데요.
언제 확정되고 시행될 예정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고용보험 가입기준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이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이상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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