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속과제로 추진
등록일 : 2025.07.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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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AI와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서 논의되는 국정과제를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과제로 추진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추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여기에 더해 복합 전략 과제까지 추려냅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다부처에 걸쳐져 있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포함되어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AI와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의논되는 국정과제 10여 개가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앞서 2번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어 오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과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정위는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AI와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서 논의되는 국정과제를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과제로 추진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정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추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여기에 더해 복합 전략 과제까지 추려냅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다부처에 걸쳐져 있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포함되어있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해서 별도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AI와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부처에서 의논되는 국정과제 10여 개가 복합 전략 과제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앞서 2번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어 오는 18일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과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정위는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
이 자리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되찾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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