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소액 임차인 구제부터 피해 주택 신속 매입까지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국정기획위원회.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끝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홍근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특히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 예방 방안에 보완이 시급합니다."

우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가 신속 과제에 담겼습니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국정위는 그간 소외됐던 피해자 2천여 명이 구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도 추진합니다.
현재 LH가 피해 주택을 경, 공매로 매입해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7개월 걸리던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태조사도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피해자 선정 전 심의 과정을 신청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신속 과제 선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속 과제로 선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경우 임차 건물까지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포함해 현재까지 신속 과제로 제안, 선정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