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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조건부 유보
등록일 :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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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를 18대 국회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개헌안을 조건부로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그동안 노 대통령이 여러차례 개헌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했다면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6당 원내대표들의 요청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대화의 문이 열린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이번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보며, 이것으로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본다.`

문 실장은 또 각 정당이 다음 정부와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당론을 결정하고, 책임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문 실장은 아울러 이번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을 보인다면 그 동안까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당초의 일정대로 즉시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말해 개헌에 대한 의지가 변함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대화를 기다릴 최종시한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국무회의의에 개헌안을 상정하기로 한 일정은 늦춘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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