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이 또 다시 벽에 부딪쳤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가지 법안은 좌우 양 쪽에 달린 두 개의 바퀴처럼 함께 작동해야만 연금개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목표로 한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연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평균소득의 60%를 받는 연금체계를 수정해, 보험료는 연소득의 12.9%를 내고 받는 연금은 평균소득의 50%로 하는 것.

즉,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아 연금재정을 안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였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항상 같이 논의돼 왔다. 우리당에서 의원입법 발의내용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정부안 받아 제안한것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 주장했기에 현재 노인에게 일정수준의 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의결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고 기초노령연금법만이 국회를 통과해 반쪽자리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함께 통과돼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돼 국정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안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고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부조적 성격이다. 두 가지 법은 동일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 패키지라 말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개의 바퀴인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실제 받는 연금액수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삼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문제.

이제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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