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법(法) (42회)
등록일 : 2025.07.28 09:27
수정일 : 2025.07.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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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대신 아이만…" '비혼 출산' 법적 쟁점 총정리!
최근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와 법과 제도는 결혼한 부모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출생신고, 상속 등 비혼 출생자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제도적 과제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본다.
최근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와 법과 제도는 결혼한 부모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출생신고, 상속 등 비혼 출생자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제도적 과제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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