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법률개정 20개 안팎
등록일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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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법률은 2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우리측 수석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법률은 20개 안팎이며 고시나 시행령 등까지 합쳐도 모두 40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의 15%인 169개 법률이 FTA 협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지난 1월 추정치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우리측 수석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법률은 20개 안팎이며 고시나 시행령 등까지 합쳐도 모두 40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의 15%인 169개 법률이 FTA 협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지난 1월 추정치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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