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들도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지웅 /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차현주 앵커>
신속추진과제 제안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정위에서 해당 사안을 긴급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선은 왜 필요한가요?

차현주 앵커>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게 될까요?

차현주 앵커>
최근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 조사가 착수됐는데요.
이 조사가 이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일각에서는 피해자 구제가 여전히 늦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현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
전세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현재의 법적 처벌 수준은 어떠한가요?

차현주 앵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제도적·법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앞으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