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기업 경영 위축 막아야"
등록일 : 2025.07.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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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TF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성장과 기회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최대한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과도한 경제 형벌을 개선할 전담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죄 남용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들을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9월 정기 국회를 거쳐, '1년 내 30% 정비' 등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규제 합리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행정 편의적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도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향후 20년을 이끌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며, 경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이 대통령이 세 차례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회의는 이제 경제부총리 중심의 성장전략TF회의로 전환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회의에서 지속 성장을 도모할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TF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성장과 기회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최대한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과도한 경제 형벌을 개선할 전담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죄 남용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들을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9월 정기 국회를 거쳐, '1년 내 30% 정비' 등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규제 합리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행정 편의적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도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향후 20년을 이끌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며, 경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이 대통령이 세 차례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 회의는 이제 경제부총리 중심의 성장전략TF회의로 전환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회의에서 지속 성장을 도모할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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