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새 정부 두 번째 국정현안회의에서 민생범죄 예방과 근절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선 민생범죄 예방과 근절 대책 등이 점검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종합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선 AI를 활용한 선제적 탐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중피해사기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종합대책을 통해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K-브랜드 수출기업까지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가 기존에는 사후 단속 방식에 주로 그쳤는데, 이제는 제조와 모니터링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 관리 방안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고 두 차례의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최은석)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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