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관행 지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등록일 : 2025.07.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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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지출하거나 성과가 적은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서둘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 예산은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마련한 새로운 재정운용 전략과 노력이, 정부 재정이 민생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예산 편성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안에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경제성장전략은 다음 달(8월) 확정되고,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거쳐 발표됩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대통령실은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지출하거나 성과가 적은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서둘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과제 예산은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마련한 새로운 재정운용 전략과 노력이, 정부 재정이 민생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예산 편성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산안에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경제성장전략은 다음 달(8월) 확정되고,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거쳐 발표됩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대통령실은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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