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설치된 지 3년 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됩니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행안부 안에 설치된 경찰 업무 조직으로,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담당했습니다.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과거 내무부 산하의 치안 본부를 두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와 그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오는 11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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