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협상 결과 발표
등록일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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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에서는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양국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기술 인력분야, 그리고 R&D분야에서 자유무역을 시행키로 합의했습니다.
김영미 기자>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와 기술 인력,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란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건축물 등의 건설 과정에서 시공을 제외한 영역으로 2015년에 시장규모가 12조원까지 성장할 유망 분야입니다.
이번 협상에 따르면 미국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기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국내에 지사나 합작 회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던 11개 주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한편 기술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일컫는 기술사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또한, 논의 개시는 한미 FTA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 결과는 2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기술사 모임은 환태평양 국가경제협의체인 APEC 소속 국가 기술사들의 모임인 `APEC 엔지니어링`에 가입, 우리나라 기술사 자격증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FTA 체결을 통해 한-미 상호간에 기술 인력이 인정되면 한국 엔지니어의 자격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인력이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R&D분야의 시장 접근을 개방함에 따라 우리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벤처기업은 미국 내에 연구소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미 세계수준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돼도 경쟁력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한미FTA를 통해 선진 과학 기술의 유입이 쉬워지면 국내 과학기술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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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기술 인력분야, 그리고 R&D분야에서 자유무역을 시행키로 합의했습니다.
김영미 기자>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분야와 기술 인력,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란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건축물 등의 건설 과정에서 시공을 제외한 영역으로 2015년에 시장규모가 12조원까지 성장할 유망 분야입니다.
이번 협상에 따르면 미국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기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국내에 지사나 합작 회사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던 11개 주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한편 기술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일컫는 기술사에 대해서는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또한, 논의 개시는 한미 FTA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 결과는 2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기술사 모임은 환태평양 국가경제협의체인 APEC 소속 국가 기술사들의 모임인 `APEC 엔지니어링`에 가입, 우리나라 기술사 자격증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FTA 체결을 통해 한-미 상호간에 기술 인력이 인정되면 한국 엔지니어의 자격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인력이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R&D분야의 시장 접근을 개방함에 따라 우리는 미국의 첨단기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벤처기업은 미국 내에 연구소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미 세계수준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돼도 경쟁력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한미FTA를 통해 선진 과학 기술의 유입이 쉬워지면 국내 과학기술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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