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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위···"R&D 투자·규제 개선"
등록일 : 2025.08.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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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새 정부의 첫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어제(5일) 오후 열렸습니다.

김현지 앵커>
6개 핵심 규제개혁 과제의 추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장소: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은 범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건의료 R&D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한편으로는 그런 공공 글로벌 보건에 있어서도 기여의 폭을 넓히면서 그것이 또 민간의 활발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정부 첫 회의 안건으로는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규제개혁 과제 6개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우선 선진국 규제강화에 대비해 맞춤형 비용 지원사업의 사업공고 일정을 조정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국내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존 오프라인 판매장 지원이 종료된 후 현지 유력 e-커머스 플랫폼에 온라인 판매장 운영을 추진합니다.
오프라인 판매장 성과가 뛰어난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아마존 등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키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선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적정원가가 보전돼 약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공급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약사가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한 '약가 인상 조정기준'도 연내 공개할 방침입니다.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바이오벤처에 대한 펀드 지원이 확대되고, 제약 관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세원)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위에서 중점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과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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