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경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신속 과제로 선정했는데요.
경찰개혁의 핵심 쟁점과 그 의미를 한동대학교 법학과 이국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이국운 /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차현주 앵커>
정부는 '경찰국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폐지 결정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경찰국 폐지를 통해 기대되는 경찰 조직의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함께 경찰 중립화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경찰청도 경찰국 폐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이 폐지된다면, 현장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차현주 앵커>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제 제도적으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제도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해외에서도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확보는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우리 개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경찰국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행정부 권력 구조와 통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검찰개혁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국 폐지와 검찰 개혁은 어떤 점에서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경찰국 폐지 이후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경찰제도 개혁의 핵심 축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법학과 이국운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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