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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지킨다
등록일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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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가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대학 총장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수험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더 이상 3불 정책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서 대국민 정책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김부총리는 우선 일부 대학과 사회지도층에서 3불정책 폐지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학교와 교육에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것을 거론하며,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음대로 주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이 주무르는 게 맞습니까? 대학이 시험제도를 갖고 고등학교를 주무르는 게 맞습니까?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 싸움까지 해가면서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걸 가르치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김 부총리는 본고사는 대학이 학생을 더 쉽게 뽑기 위한 제도이며 지난 50년간 경험을 볼 때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등 본고사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성과 권리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고교 교육을 흔들거나 학생들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뽑을 권리를 왜 뭐라고 하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고등학교를 좌지우지할 자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의 학생선발에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지만 전체 교육체계는 지켜가야 합니다.`

또 고교 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이며 지역간의 격차가 큰 현재 상황에서 고교 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여입학제도 결국 예전에 있다 사라진 보결 입학과 다를 바 없다면서 기여 입학제가 실시될 경우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그동안 잘 몰랐던 3불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번 대입 정책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를 돌며 3불 정책설명회와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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