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주권 구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도 개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장소: 13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도 담겼습니다.
우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합니다.
검찰개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도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합니다.
한미동맹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관계는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증진합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합니다.
연락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합니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 원을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조달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나가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정윤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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