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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적정 보상···2030년까지 수가 정비"
등록일 : 2025.08.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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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용 분석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가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중증 환자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자주 대응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
외과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입니다.
의료 행위의 난도에 비해 보상, 즉 수가가 낮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부담 또한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지원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필수의료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필수의료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비용 분석을 통해 2030년까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끔 수가 체계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료 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도 완화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의료 사고를 배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형사 제도도 개선합니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의료진들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들이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김은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 장관은 앞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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