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 주택 구입 시 세제 특례 부여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가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도 개선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아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 투자 확대에 나섭니다.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 공시가격은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기준 역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내년까지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또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투자를 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외에도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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