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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 국민연금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반드시 국민연금법은 처리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넘었고 매년 30조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함께 통과돼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돼 국정처리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들 법안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총리가 요청한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노인복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미FTA 홍보와 관련해 FTA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느 한 부처에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고, 특히 대국민 홍보 같은 경우는 부처들이 다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대응할 때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접촉 문제에 대해 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당연한 대통령의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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