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계속해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천명하며 공정거래 확립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시장 독과점을 억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는데요.
이를 위한 첫 단추는 불공정 거래 해소입니다.
최근 들어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랐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판매하는 납품대금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합니다.

김경호 앵커>
경쟁 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앗거나 모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도 초점이 맞춰졌죠?

이리나 기자>
네, 바로 기술탈취 대응인데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을 높이고, 기술 탈취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피해 기업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볼 예정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강화합니다.
대기업의 AI 인프라 역량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돕는 AI 특화 공동훈련 센터를 조성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도 더 늘어납니다.
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인대 /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의 근로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러한 기업 윤리와 신뢰 등 공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도 이어가야 할 텐데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꼽혀왔는데요.
이를 위한 상법 개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주식 시장을 재구조화 하는 등 증시 수요와 자금 선순환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경제형벌도 전면 개선한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를 없애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주는 메가 특구 도입도 검토합니다.
경제 형벌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는데요.
관련 발언 보시겠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희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배임죄 같은 경우는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기업인들이 또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도 배임죄, 이 부분이 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못 하는 그런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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