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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추진 잰걸음
등록일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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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10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합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FTA 추진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우리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

우리의 최종 종착역은 한중FTA다.

지난 2일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권오규 부총리의 발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을 미국과의 FTA 체결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왔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아울러 한중FTA 협상 개시 문제가 나라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중FTA의 중요성은 그간의 자료를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3년 1400억 달러로 비슷했던 대미와 대중 수출규모는 대중 수출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대미 수출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2006년엔 두 배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또 무역수지 현황에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어 한중FTA체결의 당위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7년에서 10년 이내에 국내총생산과 수출, 고용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14.7%의 생산량 하락이 예상돼, 보완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분위기는 어떨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보다 중국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한중FTA 협상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일FTA까지 재협상 움직임에 들어가는 등 한,미,일 삼국의 경제 동맹강화 움직임에 중국은 무척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한중FTA의 사전 조율 성격을 띤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상의 주도권은 일단 우리 정부에게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FTA 협상에 앞서 이처럼 갈 길 바쁜 중국의 상황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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