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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직접 교섭
등록일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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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이달초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치권과 직접 교섭에 나서는 등 정부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덕수 총리가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서 각 정당과의 교섭을 책임지고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나 각 정당등과 교섭하고 논의하는 업무는 한 총리가 직접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수용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법 개혁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킬까 우려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도 월례조회에서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상해서 국민연금 개정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를 총괄하는 한 총리가 국회와 교섭하게 되면 혼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전달하는데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중요한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 까지 유 장관의 사의 수용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정치권은 4월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아직까지 정당간 입장차가 있어 처리를 낙관할 수 없지만 정부가 한덕수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개정안 처리는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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