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쟁력입니다`
등록일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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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계속됐던 FTA 협상.
때론 단호한 얼굴로, 때론 지친 표정으로 줄곧 TV화면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협상단을 이끈 김종훈 수석대표입니다.
8차례의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김종훈 대표를 만나 협상 과정과 앞으로 남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2월 개시를 선언한 한미FTA 협상.
그리고 1년 2개월 후인 지난 4월 2일, 한미 양측은 마침내 기나긴 줄다리기를 끝냈습니다 .
예정된 협상 시한을 이틀이나 연장해 가면서 이뤄진 한미FTA 협상 타결.
시한 연장을 두고 일각에선 미국에 끌려 다닌 협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협상시한 연장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에 48시간 연장을 하자는 연락이 왔었죠, 저는 내심 협상은 되는 국면으로 가는구나 저쪽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까지 협상을 하자고 할 때는 최소한 단번에 깨버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죠.’
양국의 타결 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48시간 동안 한미 양측은 지난 14개월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3000cc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에 합의했고 감귤과 쇠고기 등 초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도 계절관세 도입과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협상은 그 48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고, 상당히 긴박하게 그렇게, 움직여진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 분야 협상에서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부분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은 15년, 돼지고기는 10년, 그리고 명태와 고등어 등도 12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두고 서서히 관세를 낮추기로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통상하는 사람들이 FTA를 하면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10년이다. 그 10년이 가면 다 끝나야 한다는 거죠. 10년 넘어가는 거 많이 확보했습니다...’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그 정도 시간이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고, 따라서 FTA로 인한 자국 상대우위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10년이란 유예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졌으니 일차적으로 돈 주고 말겠다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다.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산업의 일부로서 농업, 국토의 일부로서 농촌 그 다음에 국민의 일부로서의 농민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에이플러스라고 자평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하지만 가슴 한편엔 꽁꽁 묶어 놓았던 아쉬움도 많아 보였다고 김 대표는 전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웬디 이야기가 사실 한국은 받은 게 많다. 자기는 돌아가서 뭘 받아왔다고 이야기할게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미FTA 협상 체결을 위해 남은 가장 큰 과제는 국회비준.
정치적 논쟁이 아닌 경제적 실익에 바탕을 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상단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3년 5년 동안에는 미국과 제 3국이 FTA를 타결할 가능성 이 거의 없다고 보는거죠.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횝니다. 빨리 협정문을 완성해서 비준을 해서 발표를 시켜서 남들 오기전에 미국시장을 선점하는게 중요하죠.`
협상을 마친 뒤 여러 가지 의혹들도 거론되고 있지만 협정문이 발표되는 5월이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의혹있다 하는 부분을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내용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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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단호한 얼굴로, 때론 지친 표정으로 줄곧 TV화면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협상단을 이끈 김종훈 수석대표입니다.
8차례의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김종훈 대표를 만나 협상 과정과 앞으로 남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2월 개시를 선언한 한미FTA 협상.
그리고 1년 2개월 후인 지난 4월 2일, 한미 양측은 마침내 기나긴 줄다리기를 끝냈습니다 .
예정된 협상 시한을 이틀이나 연장해 가면서 이뤄진 한미FTA 협상 타결.
시한 연장을 두고 일각에선 미국에 끌려 다닌 협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협상시한 연장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에 48시간 연장을 하자는 연락이 왔었죠, 저는 내심 협상은 되는 국면으로 가는구나 저쪽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까지 협상을 하자고 할 때는 최소한 단번에 깨버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죠.’
양국의 타결 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48시간 동안 한미 양측은 지난 14개월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3000cc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에 합의했고 감귤과 쇠고기 등 초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도 계절관세 도입과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협상은 그 48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고, 상당히 긴박하게 그렇게, 움직여진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 분야 협상에서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부분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쇠고기 관세철폐 기간은 15년, 돼지고기는 10년, 그리고 명태와 고등어 등도 12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두고 서서히 관세를 낮추기로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통상하는 사람들이 FTA를 하면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10년이다. 그 10년이 가면 다 끝나야 한다는 거죠. 10년 넘어가는 거 많이 확보했습니다...’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그 정도 시간이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고, 따라서 FTA로 인한 자국 상대우위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10년이란 유예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졌으니 일차적으로 돈 주고 말겠다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다.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산업의 일부로서 농업, 국토의 일부로서 농촌 그 다음에 국민의 일부로서의 농민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에이플러스라고 자평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하지만 가슴 한편엔 꽁꽁 묶어 놓았던 아쉬움도 많아 보였다고 김 대표는 전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웬디 이야기가 사실 한국은 받은 게 많다. 자기는 돌아가서 뭘 받아왔다고 이야기할게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미FTA 협상 체결을 위해 남은 가장 큰 과제는 국회비준.
정치적 논쟁이 아닌 경제적 실익에 바탕을 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상단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3년 5년 동안에는 미국과 제 3국이 FTA를 타결할 가능성 이 거의 없다고 보는거죠.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횝니다. 빨리 협정문을 완성해서 비준을 해서 발표를 시켜서 남들 오기전에 미국시장을 선점하는게 중요하죠.`
협상을 마친 뒤 여러 가지 의혹들도 거론되고 있지만 협정문이 발표되는 5월이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의혹있다 하는 부분을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내용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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