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오른 것은 바로 '개헌'인데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해 새로운 헌정체계를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상경 교수와 함께 개헌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이상경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차현주 앵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이번 5개년 계획에서 개헌이 '1호 국정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걸까요? 이번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개헌 논의의 주요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제시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새 정부는 '모두의 광장'과 같은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왔는데요.
이번 개헌도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된다고요?

차현주 앵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시됐습니다.
어떤 배경과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권력 구조를 분산시키는 조치들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 통제 등 포함됐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개헌안에는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검찰 영장 독점 청구권의 폐지도 개헌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한 검찰개혁 이슈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개헌 내용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담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도 과제로 제시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헌안에는 '행정수도 명문화'도 포함됐는데요.
어떤 의미와 배경에서 추진됐나요?

차현주 앵커>
개헌이 실제로 완료되면, 국민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일까요?

차현주 앵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상경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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