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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공교육정상화 정책인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 고수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소수의 폐지 주장을 마치 전체의 목소리인양 부풀리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공교육정상화 정책인 3불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폐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교육방송 EBS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라는 특강에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3불정책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일부 대학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9일 사설을 통해 3불정책 이전엔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교육 증가, 양극화, 조기 유학생 증가의 원인을 현 정부의 3불정책으로 돌렸습니다.

같은날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3불 정책으로 상징되는 간섭 만능의 대입제도 아래서 한미FTA 시대를 이끌 인재가 국내에서 길러지고 지킬지 의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 사설에서 현재의 내신제는 `제비뽑기일 따름이다`며 3불이란 `교육의 수준향상, 국가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겠다는 것일 뿐이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들 언론의 요지는 인재양성과 교육의 수준향상 등을 위해서는 3불정책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불정책의 폐지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너무 입학에만 신경을 쓰고 가르치는 과정이나 졸업생의 질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고등학교들이 기르는 우수한 인재들이,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갑니다. 사실 이거는 대학들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받아서 잘 가르쳐서 그들이 다른 대학으로 안가고 우리 대학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은 우리 대학의 낮은 경쟁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에 유학온 학생 가운데 한국 출신이 9만3천여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일부 대학의 의견만을 반영해 `3불정책 폐지`가 마치 우리 교육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양 부풀려 보도하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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