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세부계획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년간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비전을 제시했던 김세용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세용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

차현주 앵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번 5개년 계획안에 어떤 제안을 하셨고, 직접 참여하신 소회는 어떠신가요?

차현주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확대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공'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청년·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1인 생활 패턴을 반영한 특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센터 확충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차현주 앵커>
의료·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 특히 '실버스테이'와 고령친화마을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민간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지원 제도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차현주 앵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그런데 중요한 게 원주민들이 내몰리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국공유지·노후청사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이 직접 복합개발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례와 효과를 예상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어떤 전략이 마련돼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주거급여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내용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러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낸 김세용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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