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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됐던 공교육정상화 정책인 이른바 `3불정책` 폐지논란과 관련해서 이 정책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 정책인 이른바 `3불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교육방송 EBS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라는 특강에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3불정책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을 넘쳐나게 하고, 결국 공교육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른바 `시험 선수`들만 싹쓸이해 뽑아가겠다는 게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대학들의 의도라면서 학생 뽑기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대학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본고사를 부활하지 않아도 영재교육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고사 가 버리면 해소는커녕 이제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아닌 사람은 못가고, 그렇게 해서 몇몇 일류대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한국 안에서는 하는데, 한국내 모든 요직은 독점하는데, 국제적인 경쟁력은 뚝 떨어져버리고. 이런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또 시험 중심의 사고로 학교를 일률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고교등급제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교등급제가 되면 고교입시제도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학생, 초등학생들까지 입시공부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 형편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온갖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시험선수로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됐을 때 폐해 아시겠지요? 아이들이 또 코피 터지는 일부터 시작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지요.`

기여입학제도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굳이 한 두 개 대학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대학의 선발의 자율을 위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다면서 자율도 한계가 있고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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