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달라지는 점은?
등록일 : 2025.09.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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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최근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되는데요.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창현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차현주 앵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첫걸음이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모두 의결됐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과, 지금 시점에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KBS 지배구조가 3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가 확대된 것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하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KBS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보도국 책임자를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일각에서는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BS 이사 수 조정과 사장 선임 절차의 명문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MBC 지배구조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차현주 앵커>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은 해외 공영방송과 비교했을 때,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방송 개혁의 최종 목적은 결국 시청자 권익 강화일 텐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근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되는데요.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창현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차현주 앵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첫걸음이라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최근 방송법 개정안이 모두 의결됐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과, 지금 시점에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KBS 지배구조가 3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가 확대된 것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하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차현주 앵커>
KBS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취지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보도국 책임자를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일각에서는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BS 이사 수 조정과 사장 선임 절차의 명문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MBC 지배구조와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차현주 앵커>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은 해외 공영방송과 비교했을 때,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방송 개혁의 최종 목적은 결국 시청자 권익 강화일 텐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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