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 결정됐으니 앞으론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 맞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재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이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며 주가 이익 몰수 외에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했다며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며 국내 시장 불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기자회견
"모두가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묻는 질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의적 사례에 한해 금전적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구자익, 심동영, 송기수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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