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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령자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 '주목'
등록일 : 2025.09.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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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들에게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데요.
그 대안으로 사고 방지 장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이 기자>
전남 고흥의 한 산길을 오르던 차량.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빨라지더니 곧바로 추락합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의심했지만,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약 85%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수준입니다.

인터뷰> 안재완 / 74세 택시 운전자
"지방은 지금 대중교통이, 지방은 아무래도 좀 서울, 도심과 같지 않잖아요. 차가 필요로 할 텐데, 무조건 나이 먹었다고 반납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인터뷰> 신상규 / 73세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거나 그러면, 우리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세대들인데, 세대들이 그 생계가 끊어지면 어떡해요."

이처럼 고령자 면허 반납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 기술적인 방법으로 급가속을 방지하는 겁니다.

강재이 기자 jae2e@korea.kr
"제가 일부러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경고음만 울릴 뿐 차량은 전혀 가속하지 않습니다."

시속 15km 이하로 주행하거나 후진할 때 가속 페달을 잘못 밟으면, 장치가 엔진 신호를 차단해 급가속을 막습니다.

인터뷰> 김성제 / A 업체 총괄 부장
"저희가 사용을 한 다음에 2개월 뒤에 공청회를 열어 확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운전 습관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운전자 습관이 바뀐 이유가 대부분 급가속을 했을 때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급하게 운전을 하지 않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령자 운행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2천 대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김은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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