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
등록일 : 2025.09.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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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장소: KIST 국제협력관)
사회자: 이재홍 KBS 아나운서
*대통령 모두말씀
1.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2.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를 위한 심층토의
최경진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2-1) AI G3를 위한 데이터 혁신 전략
①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김세엽 / ㈜셀렉트스타 대표이사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병선 / 한국데이터 산업협회 회장
황선철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한성숙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유철 / LG AI 연구원 전략부문장
2-1) AI G3를 위한 데이터 혁신 전략
②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정지은 / ㈜코딧 대표이사
김연지 / ㈜카카오 총괄리더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2)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혁신
하성용 / 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
2-2)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혁신
① 자율주행 학습 원본영상 데이터 활용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하주영 / ㈜스캐터랩 변호사
한지형 / ㈜오토노머스A2Z 대표이사
이상민 / ㈜뉴빌리티 대표이사
강희업 / 국토교통부 차관
현영진 / ㈜에스유엠 대표이사
3.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진 / ㈜모빈 대표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내원자)
송창영 / 법무법인(유) 세한 대표변호사
김민호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대통령 마무리 말씀
(장소: KIST 국제협력관)
사회자: 이재홍 KBS 아나운서
*대통령 모두말씀
1.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2.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를 위한 심층토의
최경진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2-1) AI G3를 위한 데이터 혁신 전략
①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김세엽 / ㈜셀렉트스타 대표이사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병선 / 한국데이터 산업협회 회장
황선철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한성숙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유철 / LG AI 연구원 전략부문장
2-1) AI G3를 위한 데이터 혁신 전략
②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정지은 / ㈜코딧 대표이사
김연지 / ㈜카카오 총괄리더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2)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혁신
하성용 / 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
2-2)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혁신
① 자율주행 학습 원본영상 데이터 활용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하주영 / ㈜스캐터랩 변호사
한지형 / ㈜오토노머스A2Z 대표이사
이상민 / ㈜뉴빌리티 대표이사
강희업 / 국토교통부 차관
현영진 / ㈜에스유엠 대표이사
3.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진 / ㈜모빈 대표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내원자)
송창영 / 법무법인(유) 세한 대표변호사
김민호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대통령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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