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부터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총출동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장소: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첫발을 뗀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적도 많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시점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와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관성에 빠져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처 간 칸막이가 많아 그 안에서 각자 판단하다 보니 결국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거미줄 같이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모인 이번 회의에선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는 방안입니다.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과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참석자들은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지역 확산과 산업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방안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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