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처벌이 많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혁신할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유지 방침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첫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규제를 없애자'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게 하자'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개최한 이유일까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범죄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차현주 앵커>
현장에 있던 기업들도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데요, 공공데이터 활용 문제가 첫 번째 논의 주제였습니다.
기업들의 요청도 강력했는데, 정부도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데이터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죠?

차현주 앵커>
자율주행 관련 규제 토론에서는 규제와 인증절차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행정가 출신 답게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기관도 바뀐다구요? 규제 합리화에도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는데, 곧 가시화 될까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확정됐습니다.
발표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지난 7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세제 개편안이 결국 선회됐는데,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차현주 앵커>
대주주 기준 철회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선 연말쯤에 4000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결국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가 호재가 된 것 같은데요, 실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에서 거듭 논의됐던 산업 재해 관련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적 제재가 논의됐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차현주 앵커>
반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한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현주 앵커>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강도 높은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 같아요?

차현주 앵커>
건설업 사망사고의 주된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 문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겠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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