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찬규 기자, 국정과제가 드디어 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거죠?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이 마련된 건데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정, 보완을 거쳤습니다.
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국정과제 세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번 과제가 개헌이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국정과제 1번은 개헌인데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합니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때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과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김경호 앵커>
AI를 활용한 성장 전략도 담겼다고요?
다른 주요 과제들도 짚어주시죠.

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
경제·성장 과제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AI가 있습니다.
독자 AI 생태계와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도 과제로 꼽혔습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 성장과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제시됐습니다.
남북 기본 협정 체결 등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로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추진 상황과 입법 현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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