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 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매년 27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현지 앵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유리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유리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자세한 내용에 앞서, 9.7 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배경과 목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이유리 과장>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3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과 PF 경색 등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량이 10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예상 주택 수요인 25만 호를 상회하는 공급량이며,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1.7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울러, 공급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실제 공급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제시한 측면도 특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특히 LH가 직접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유리 과장>
기존에는 토지수용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면 약 40% 정도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서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경기에 따라 주택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택지가 매각되더라도 주택공급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급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설경기에 따른 사업 지연 없이 공공택지에서 매년 일정 규모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어 공급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도 LH가 직접시행할 경우 미분양에 대한 우려 없이 시공에 대한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LH 직접시행 사업에 참여할 유인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LH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유리 과장>
우선, 직접시행으로 전환되더라도 과거에 매각한 택지 대금이 당분간 LH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예정이고, 추가 자금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LH에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직접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 경우 시공사가 비용을 선투입하고, LH가 분양대금, 임대료 등으로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권발행은 최소화하면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주요 건설사들도 참여하게 될까요?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이유리 과장>
현재도 LH의 도급형 사업에 1군 건설사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LH가 시행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64.7%인 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의 건설사이고, 94.1%인 16개 건설사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민간참여사업은 건설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걸고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만큼 브랜드 가치에 맞게 품질 관리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참여사업에서도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난 2023년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되고, 주택의 품질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3기 신도시 조성이 이번 대책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얼마나 빨리 공급될 수 있을까요?

이유리 과장>
3기신도시 중 일부 단지에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보상 협조 장려금 도입, 이주단지 유형 다양화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여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기존 사업들의 속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3기 신도시는 총 8곳에서 32만 8천호 공급을 추진 중인데 이중 착공과 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중인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등 '18년에 발표한 5개지구는 6개월에서 1년 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광명시흥 등 '21년도에 발표한 3개 지구는 현재 보상 착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상 조기화와 이주 철거 조기화 방안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조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서울 도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있습니다.
지자체나 주민의 반대로 계획 대비 차질이 발생할 일은 없을까요?
앞으로의 추진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유리 과장>
도봉구 성대 운동장, 위례 업무용지,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등 이번 대책에 포함된 네 곳의 도심 유휴부지는 모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의견 조율을 거쳐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대 운동장과 위례 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 서초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매입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노후공공청사 재정비는 과거에도 대책 과제로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유리 과장>
노후공공청사 재정비 사업은 과거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던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그간에는 사업추진 여부가 전적으로 해당 청사 소유 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보니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30년 이상 노후 청사는 개발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도 발표했는데요, 시즌1과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이유리 과장>
우선 이번 대책을 통해 2026년 12월로 설정된 일몰기한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상설화되면 기존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새로운 후보지 발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층주거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참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도입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공도심복합사업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법령 개정을 통해 최근 8월에 시행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지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분양권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당초 21.6월에서 개별 후보지 발표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에 사업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여러 규제들을 개정하여 시즌2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은 공공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신 것 같은데요, 민간의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유리 과장>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그간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할 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들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유권해석이나 이견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되는경우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35년간 바뀌지 않았던 획일적인 주택 외부의 소음 기준을 창호의 소음차단 성능과 같은 기술발전을 고려하여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도 법정 부담 외에는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명확한 기부채납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적 보증과 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민간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도 다각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 상승 등 사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축밀도 제한 완화 국·공유지 확보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핵심 지역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 의견도 있는데요?

이유리 과장>
이번 대책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서울에서 연간 6만 7천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3만 9천호가 공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70% 이상 공급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 단축와 사업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도심복합사업등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초구 서리풀 지구 공급도 앞당기고, 도심 내 핵심지역에 위치한 국·공유지, 유휴부지 복합개발과 수서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노후 공공 임대 주택 전면 재건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대책이 당장의 수급 불안 해소와 집값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유리 과장>
이번 대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모든 계획이 "착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공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분양주택의 경우 착공이 되면 통상 3~6개월 후에 수요자들에게 분양이 됩니다.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는 분양과 청약을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통해 제시된 목표량은 시장 수급상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수도권에 집중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한 만큼 확고한 가계대출 관리 등 적극적인 주택수요 관리방안과 주택공급 여건 개선이 병행된다면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집중한 만큼, 제시한 계획대로 공급 확대와 공급속도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대책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이유리 과장>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은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으며, 국민들께서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공급되어서 주택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국민들께서 주택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주택 공급 효과를 체감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관련된 법령 제정,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유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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