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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전 월세 계약을 맺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의무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상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 월세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의무화 제도.
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긴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의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상환 / 행정사
"위반한 주택이 여러 채면 그 수의 (최대) 3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매일 점검해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와 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를 비롯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 등 입니다.
국토부는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바탕으로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공적 의무 이행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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