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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과 전쟁···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 가능"
등록일 : 2025.09.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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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사한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앞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은폐나 축소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4월 SKT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최근에는 KT 서버가 해킹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당해 회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
(장소: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는 안일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 깊이 반성하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인공지능)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통신보안·금융보안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 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합니다.
지금까지는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피해구제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사고 발생 원인부터 보안관리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적 보안 점검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세원 / 영상편집: 정성헌)
민간과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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