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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노란봉투법' 우려···"합리적 대안 마련"
등록일 : 2025.09.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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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투기업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는데요.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345억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전년 대비 46.5%, 바이오는 254% 늘어나는 등 첨단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
정부의 연간 목표 350억 달러 달성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장소: 24일, 포시즌스 호텔)

이런 상황 속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외투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필요하단 겁니다.
특히 최근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사 분쟁 확대로 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 교섭권 강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측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투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마 궁금하신 것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슈라든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많은 게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 같이 공유 드리고, 제 고민도 말씀드리고 상의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어 외투기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개선, 외투기업 R&D 예산 확대 등이 언급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아울러 김 장관은 외국상의 회장단에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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